1.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1.1. 미필적 고의의 개념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결과발생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지만, 그 가능성을 예견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면 상대방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때려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A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지만 사망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미필적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구분되는 고의의 한 유형으로,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