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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및신고2024.09.241. 건축허가 관련 개요 1.1. 건축허가의 성격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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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를 정하는5가지기준2024.10.161. 토지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음정보 활용 1.1.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서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토지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일정한 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의미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해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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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위원회2024.10.131. 서론 토지는 사유재산이더라도 이것의 개발, 사용, 수익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라고 하듯이, 토지는 다른 재화처럼 인간이 생산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다. 토지가 인간의 생활과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연쇄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토지의 개발과 사용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개인에게 보장하되 토지의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서는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부동산 정책에 토지에 대한 다양한 제약과 규제를 가하...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