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와 정책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관련 정책은 크게 요양기관 종별 분업, 환자의뢰체계, 진료비 차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요양기관 종별 분업 정책에 따라 의원급과 병원급(병원, 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을 나누고 상급종합병원을 별도로 구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 주기로 지정 및 평가 과정을 통해 선정되며, 진료권역별로 지정 신청한 병원 간의 상대평가가 이루어진다. 환자의뢰체계 정책에서는 1단계 절대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 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보다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