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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진정서2024.10.21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적 쟁점 1.1.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요건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은...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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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기고2025.06.051. 서론 1.1. 경찰의 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경찰의 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경찰장비'에는 무기, 경찰장구, 최루탄, 살수차, 감식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무기의 정의와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기에는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