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선원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1.1.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및 실태
1.1.1. 우리나라의 불법어업(IUU) 국가 지정
그동안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선적의 원양어선들의 계속되는 불법어업행위에 꾸준히 경고를 보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 수산업체가 국제사회의 경고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다가 결국 미국 상무부에 의해 2012년 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IUU) 국가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불법어업(IUU) 국가로 지정되기 전에 우리나라 선적의 원...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