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현황 1.1. 시대별 외국인노동자 유입 정책 1980년대 : 80년대 말부터 생산직 인력 부족의 본격화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이 허가되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일부 전문기술인력에 한하여 허용하였고,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였다. 1990년대 : 산업화가 가속되고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이 합쳐지면서 단순기능인력을 국내의 현지 공장에 투입하면서 3D업종에 대한 군내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인력정책을 수립,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