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1.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및 결의안
1.1.1.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임명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위안부의 존재를 '군 성노예제'의 사례로 인정하였다. 그는 일본 정부에게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것을 "환영할 만한 단서"라고 평가하였다. ...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