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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이 불가침성과 비호권2024.09.041. 외교공관의 비호권 1.1. 서론 우리는 신문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가끔 정치적 또는 기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 대사관 즉 외교공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당해 외교공관이 범죄인을 비호하여 접수국과 외교적 마찰을 겪는 일을 접하곤 한다." 국제법상 국가는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들어온 자를 비호할 권한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외교공관이 이와 같은 범죄인 비호권이 있는지에 대해선 접수국과 파견국의 특별한 협정이 없는 이상 국제 관행상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지만 외교공관의 비호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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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의 안전보장: 외교공관 불가침성과 비호권의 법적 기초와 도전2024.09.011. 외교사절의 개념과 특권 1.1. 외교사절의 의의 외교사절의 의의는 외교사절이 파견국의 대표로서 파견국의 권위를 유지하며 직무를 독자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접수국 내에서 누리는 국제법상의 특별한 지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권은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서 명문화되었는데, 외교사절은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고, 파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접수국 정부와 외교교섭을 행하고, 접수국 내의 정세와 동향을 조사 확인하여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며, 파견국과 접수국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