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1. 돌봄 사업의 역사
돌봄 사업의 역사는 2004년 당시 운영이 시작될 때부터 법률 없이 16년 동안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돌봄 사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별로 다양한 돌봄 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는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20년 6월과 8월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각각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범정부 차원...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