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개인정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데이터 3법이 최근 개정되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 기구화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