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해결방안 및 연령 하향 필요성
2025.04.13
1. 서론
1.1. 촉법소년의 개념과 특징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미성년자인 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형벌이나 보안처분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이다. 이들은 자기 통제력이 미완성되어 있으며, 감정의 조절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유혹과 부당한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적 규범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며, 행동에 대한 결과와 후속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