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법규의 개요 1.1. 소방법규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소방법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소방관련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 안에서 다중이용업의 영업 중 화재위험평가 대상이 되는 업종별로 각각 해당법령의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이상인 곳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이며, 노래연습장업은 「음악산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