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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무행정2024.09.231. 우리나라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 1.1. 제1기(1948~1956)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제1기(1948~1956)에는 중앙정부 조직 내 예산기능이 처음으로 자리 잡는 시기였다. 먼저, 1948년 7월 제정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하에 총무처, 기획처, 법제처, 공보처가 신설되었고, 기획처 내에 예산국이 설치되었다. 당시 예산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재무부에 예산국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예산이 각 부처에 공통된 업무...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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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유지관리메뉴얼2024.10.111. 물탱크 청소 비즈니스 1.1. 물탱크 개요 물탱크(저수조)는 건물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일반적으로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물탱크는 비상용수와 소방용수를 포함하여 보관하기 위해 큰 용량으로 설치되어 있다. 국내 물탱크 규모는 지하 1800만톤, 고가 500만톤 수준이며, 옥상에서 지하의 27% 정도의 용량으로 물을 보관한다. 지하 저수조는 과거에 위생관리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오염에 취약하고 보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탱크 청소를 의무화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였다. 물...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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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2024.10.161. 회계 및 예산 처리 절차 1.1. 지출품의 1.1.1. 지출품의 개념 지출품의(지급품의)는 업무상 진행해야 할 지급 건에 관해 관계부서의 의견을 받은 후, 상사에게 결재를 받는 것이다. 즉, 지출품의는 대금, 임금 등 회사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결재를 받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정부기관의 지출과정에서 지출품의 단계가 선행되는데, 지출품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출품의(지급품의)를 한 후 비용설정 전표(ㅇㅇ비 / 미지급금)를 작성한다. 이어서 지급결의(지출결의)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출금전표(미지급 / 예금)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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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명세서2024.10.111. 사회복지법인 예산 관리 1.1. 예산의 확정 예산의 확정은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안이 완료되면 법인의 이사회에서 심의 후 통과되어야 최종 확정됨을 의미한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가 예산을 편성한 후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또한 확정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와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확정된 예산을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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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주요과정2024.10.091. 서 론 1.1. 예산 및 예산결정과정 예산이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다. 예산 운영 과정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재정자원을 배분하는 주기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예산 운영은 정부의 정책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전략과 관리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결정 과정이다. 이러한 예산은 희소한 공적 자원을 국가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예산은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공...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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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과 원칙2024.09.271. 예산의 개념과 기능 1.1. 예산의 개념 1.1.1. 넓은 의미의 예산 넓은 의미의 예산은 모든 단체의 수입과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의미한다. 즉, 기업, 가정, 단체 등 모든 조직체의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미래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재무설계의 실행수단으로서의 예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예산은 단순히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체의 종합적인 재무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예산은 조직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자...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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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결산회의2024.11.19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되어야 하며, 연간 4회(분기별 1회) 이상 운영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게시판, 가정통신문 등)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은 작성·보관된다. 평가인증 시 운영위원회 구성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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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해보세요2024.12.271.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요 1.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이란 활동별로 업무단위를 양적으로 표시한 후, 원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예산제도의 일종이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활동별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예산제도가 주로 예산 집행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결과물, 즉 성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평...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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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산출형2024.12.251.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1.1. 재정관리의 개념 재정관리는 복지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 현실적으로 공공 혹은 민간 비영리조직에서 재정관리 분야가 조직이 실제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사회복지전문직에서는 예산과 같은 재정관리의 문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능률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프로그램의 성과와 산출물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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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기반 예산 이슈 및 해결방안2024.11.261. 재무행정론과 예산 운영 1.1. 재무행정론의 개념 및 중요성 재무행정론의 개념 및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재무행정론은 국가의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을 다루는 학문 분야로, 국가의 수입과 지출, 회계 및 국고 관리, 재정 정책 등을 포함한다. 특히 국가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재무행정론의 핵심 영역이다. 예산은 1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작성한 일종의 계획표이다. 따라서 예산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행정기관의 유지와 공무원 인건비 등 고...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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