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학교폭력 문제의 대두와 정부의 대응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다. 이후 학교폭력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2004년부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ㆍ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고,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다. 2007년 2월에는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