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개
-
분쟁의 세계지리2024.09.151. 해양영토분쟁의 쟁점 1.1. 해양영토의 정의와 범위 해양영토란 좁게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 해역으로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수역을 의미하고, 넓게는 직접적인 관할 해역을 넘어 개별 국가가 독점적 탐사와 개발권을 확보한 심해저 및 과학기지를 운영 중인 극지를 포함한 지역이라 정의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역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양영토가 육지와는 달리 그 경계가 불명확하여 자칫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해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그 관할...2024.09.15
-
일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해결책2024.09.291. 독도 영토 분쟁 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근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독도가 17세기 초부터 약 70년간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1618년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할 수 있는 도해면허를 허가했으며, 이 두 가문이 독도를 경영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는 고문서와 1966년 외무성 조사관 가와카미의 저서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를 제시하며, 조선이...2024.09.29
-
동아시아와 한국 영토분쟁2024.10.241. 영토분쟁의 개요 1.1. 영토분쟁의 정의 영토분쟁이란 영토에 대한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간의 국제분쟁을 의미한다. 영토는 국가 영역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으로, 육지와 도서로 구성된다. 영토의 경계인 국경은 당사국 간의 합의 또는 자연적 지형에 의해 설정되며, 국제법상 영해는 영토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연안 주변 해역을 말한다. 영토분쟁은 영역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국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또는 역사·종교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국경이 부정확하게 설정되거나 전후 ...2024.10.24
-
동아시아와 한국의 영토분쟁2024.10.241.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1.1. 독도 영유권 분쟁 1.1.1. 한국의 관점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 측면에서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삼국사기와 조선왕조실록 등 수많은 역사적 자료에 독도가 기록되어 있으며, 6세기부터 한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어왔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또한 일본정부가 17세기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침략을 통해 얻은 불법적인 권리에 대한 주장...2024.10.24
-
일본 영토분쟁 독도 영유권 분석2024.10.261. 서론 일본은 막부 말 서양세력과의 접촉으로 국가성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근대화를 위한 체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근대화 체제를 수용한 후 일본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인적ㆍ물적 자원 확보와 자본주의 시장개척을 위한 영토 확장이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수용하게 되고 제국주의로 확장했던 상당한 영토를 일본영토에서 분리를 당하게 된다. 이 때 분리 된 영토들 중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영토 세 곳...2024.10.26
-
쿠릴열도 분쟁 상황과 역사2024.10.261. 쿠릴열도 분쟁 개요 1.1. 제정 러시아의 영토 팽창 제정 러시아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키예프 공국이 몰락한 이후, 스웨덴, 독일, 폴란드 등 인접국의 잦은 침략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건설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영토 팽창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모스크바 공국의 이반 3세와 바실리 3세 시기에는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슬라브 국가들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로마노프 왕조 시기에는 민간 차원에서도 탐...2024.10.26
-
카슈미르2024.10.141. 서론 현재 전 세계는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종교는 믿고 숭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지향하는 가치가 다 다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종교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종교에 관한 분쟁 '카슈미르 분쟁'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원래 한 국가였는데, 1947년 당시 영국은 식민지로 있던 인도를 인도(힌두교국가)와 파키스탄(이슬람교국가)으로 분리 독립시켰다. 몇 개의 토후국이 이 두 국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편입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지역이...2024.10.14
-
국제 분쟁의 이해:이론과 역사2024.12.301. 민주주의와 전쟁 1.1. 민주평화론의 배경과 주요 내용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 『영구평화를 위하여』(1795)는 민주평화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모든 국가들이 공화제 정부를 채택하고 그들 간의 연방을 통한 영구평화 수립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후 민주평화론은 전쟁 관련 데이터와 민주주의 측정 관련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토대로 한 경험적 발견들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816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생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쟁 353건 중 민주주의 국가 간 전쟁은 단 한 건도 없었다...2024.12.30
-
예광천2024.08.291. 동북공정과 백두산 1.1. 중국의 역사 왜곡 동북공정이란, 우리말로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로,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를 말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며, 고구려족의 족원은 중국민족(고이족설)이다. 둘째, 고구려는 건국 이후 중국 군현의 관할 구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한반도 북부 지역인 평양도 중국 땅이다. 셋째, 고구려 시대 수, 당나라와 책봉-조공 관계는 고구...2024.08.29
-
일본 코리아타운2024.09.031. 일본과 주변국의 영토 분쟁 1.1.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1.1.1.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약 400km, 타이완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남서부에 있는 다섯 개의 무인도와 세 개의 암초로 구성된 섬이다. 이에 대해 일본과 중국, 타이완 사이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의 위치가 남중국해와 북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에 있어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1960년대 말 동중국해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서...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