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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자리잡기레포트2024.12.021.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 1.1. 공공재의 개념과 특징 공공재란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는 전기, 전화, 수도, 도로, 교육,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등과 같이 생산에 대한 기여가 어떠했는지와 상관 없이 누구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공공재는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을 통하여 공급되며 수익자 부담이나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재는 비경쟁성, 비선택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비경쟁성은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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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유아 정책2025.04.111. 서론 1.1.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개관 영유아보육정책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촉진하여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공공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일반 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본 방향을 유지해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보육의...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