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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자신이 거주하는2024.09.181. 서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법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행위준식이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력으로 사회적 행위들을 당위성 있게 의무화하는 관념이라 할 수 있다. 2. 강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2.1. 조례의 제정 배경 및 목적 강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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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촬영의 순기능이2024.11.17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1.1. 배경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무면허불법수술이 적발되면서 환자,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closed-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현재 의료분쟁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는 총 의료사고의 27.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 규명에 필요한 직접적인 시술 행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202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