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예산제도의 발전과 개혁 예산제도는 근대국가가 성립하면서 나타난 개념으로, 예산편성과 운용에 대한 법적 규제 전체를 의미한다. 예산제도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발전해 왔는데, 그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당초 예산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예산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지출대상과 금액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고, 입법부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지출 내역의 기록과 회계검사를 통해 예산편성을 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