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에서 방화가 의심되는 특징
2024.11.19
1. 방화범죄의 이해
1.1. 방화범죄의 개념 및 특징
방화범죄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방화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 범죄의 범주에 속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방화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발화물품으로 누구나 수월하게 실행할 수 있어 범행의 실행이 매우 용이한 편이다. 정신박약자나 지능이 낮은 사람들도 방화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또한 방화범죄는 날씨나 계절 등 외부요인...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