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1.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3년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