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보라매사건과 존엄사 보라매 병원에서는 환자의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는 환자 보호자들의 의지를 꺾지 못해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한 뒤 집에서 인공호흡보조장치와 기관삽관을 제거하고 5분이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이 당시 이러한 결정을 한 의사들에 대해 대법원은 살인방조죄를 인정해 처벌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했을 뿐이었다. 보라매 사건 이후로 병원들은 환자 보호자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단호하게 이를 거절해 왔다. 그러다가 김할머니의 자녀들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