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로 인해 촉법 연령 하향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촉법 연령을 낮추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와 그 흉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하향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