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입법 활동이 지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출생에서부터 노령층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에 대해 교육과 보육, 돌봄, 지원, 보건 등과 관련한 법령과 행정규칙이 증가해 왔다. 이처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과 제도 등을 모든 국민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용어로서 연령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정의하여 왔으나 여러 법률과 행정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에 대한 정의가 중복되어 혼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