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관의 의의와 무효사유 1.1. 약관의 정의 및 규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려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을 그 근거로 두고 내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고객의 항변권상계권을 배제제한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거나 기타 고객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의제하거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거나, 그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