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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2024.10.061. 금전대차 계약 1.1. 차용증서 작성 예시 차용증서 공증 예시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00년 00월 00일 금 ㅇㅇ억원정을 대여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이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제기한은 00년 00월 00일까지이며, 이자는 연 00%의 비율로 원금 변제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기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의 별도 통지 없이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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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사례2024.10.241. 약관의 의의와 무효사유 1.1. 약관의 정의 및 규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려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을 그 근거로 두고 내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고객의 항변권상계권을 배제제한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거나 기타 고객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의제하거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거나, 그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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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438242025.02.031. 서론 1.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vs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 사건의 개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동피고인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는 한골CSN 주식회사와 국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과 관련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2건의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타인을 기망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으나, 실...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