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순사건과 국가보안법 1.1. 머리말 1948년 여순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정치상황을 당시 행해졌던 논쟁을 통해 살펴보고, 여순사건이 국가보안법 제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승만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할 것 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였다. 본 논문은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 사회의 정치적인 분위기 및 각 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