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프랑스 미국 한국의 부모권보장정책
2025.01.23
1. 서론
복지국가의 위기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남성생계부양자 중심 복지제도의 구조적 재편이 요구되었고, 전통적 복지국가의 종언을 주장하는 논자들도 있었다. 실제로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많은 사회정책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양육과 관련된 정책프로그램의 급여수준과 자격 등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사회의 큰 전환이라 일컬어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