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정책에 대한 고찰 1.1. 서론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생률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도 꼴찌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6년부터 '불임부부 지원 사업(난임 부부 지원 사업 2011)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인공생식술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출산장려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