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사회의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
1.1. 서론
우리 사회에는 여군의 성범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여군 성범죄 사건은 군 내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군들은 성범죄 피해에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으며, 신고 체계와 피해 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여...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