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코백의 친환경성에 대한 오해
1.1. 플라스틱 컵 규제 정책의 문제점
플라스틱 컵 규제 정책의 문제점은 모호한 기준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매장 내에 의무적으로 비치되어야 할 다회용 컵의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플라스틱 컵 규제에 종이컵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업주들이 적은 수의 다회용 컵만을 비치하고 종이컵에 담아 제공하는 꼼수를 부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단속이 집중되는 대상인 체인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으며, 정부는 좀 더...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