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산업정책, 에너지정책의 주요 현안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은 상호 연계되어 중요한 국가정책 과제이다. 전력판매시장 개방, 친환경 전력공급,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 LNG 개별요금제 도입,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수소경제 육성,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 정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제도 도입, 에너지세제 조정 등이 주요 현안이다.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도입에 대해 전력시장 독점 우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