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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환자상태를 기입했다가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간호사로써 어떤의무를 태만한거지2024.09.17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 간호사의 주의 의무 1.1.1.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간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간호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활력징후 측정, 출혈 확인, 투약 및 처치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철...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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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형벌2024.09.221. 형법상의 범죄와 처벌 1.1. 보통살인죄 미수범 처벌 1.1.1. 침해범 행위 객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행위 객체는 타인의 자연인이다.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행위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만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보호법익이 되며, 자신의 생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자살이 죄가 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살인 행위만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객체가 되기 때문이다. 1.1.2. 사람의 시기와 주관적 구성요건 보통살인죄 미수범 처벌에서 사람의 시기와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시기...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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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두부십이지장 절제술 판례2024.11.20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책임 1.1. 간호사의 주의의무 1.1.1. 주의의무의 개념 및 내용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이를 태만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의 위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된다. 주의의무 태만의 판단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할 의무와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 의료 환경,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재량성이 고려된다. 이러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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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인간 생명등 윤리적이슈사례2024.11.061. 생명윤리와 의료 윤리 이슈 1.1.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1.1.1. 국내·외 현황 및 실태 국내 현황 및 실태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발생한 보라매 병원 사건이 최초의 존엄사와 관련된 판례로 당시에는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로 처벌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 2009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2016년 1월 국회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며 2018년 2월부터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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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국가책임 및 피해대책 분석2024.12.041.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1.1.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guanidine chloride), CMIT/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methylisothiazolinone)이다. 이들 성분은 모두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PHMG는 분자량이 18,500이나 되는 고분자 화합물로, 삼키면 유해하고 흡입하면 치명적이라고 명시되어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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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2024.11.251.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1.1. 약물 잘못 투여해 군인 숨지자 은폐한 사례 간호사 A씨는 2016년 3월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20살 육군 B 일병에게 주사를 놓았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 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B 일병은 투약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한 달 뒤 사망에 이르렀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에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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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윤리보고서2024.09.021. 간호윤리와 법적 고려사항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1.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간호전문가로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실행할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간호사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이 된다. 주의의무에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가 포함된다. 결과 예견의무는 통상의 의료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