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보건의료법규 판례 선정2024.10.091.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 분석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 분석 연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형사사건에서 간호사에게 개별책임의 원칙으로 직접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의 업무가 고도로 전문화, 세분화, 분업화될수록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료 소비자로서의 환자의 인식 변화로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2024.10.09
-
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분석 및 발전 방향2024.11.23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