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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환자를 관찰하지 않고 emr을 조작하면 법적처벌2024.09.17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 간호사의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업무 수행 시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간호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요 법적 의무 중 하나이다. 간호사에게 인정되는 주의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중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이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기에 항상 업무에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간호사는 의료 실무 수행 시 현재 의료 수준에 부합하는 지식과 기...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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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에서 간호사가 의료법 위반한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2024.10.06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1.1.1. 간호사의 수술 봉합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의사 외에 다른 의료인이 수술 봉합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래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봉합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간호사들은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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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대법원 판례 요약 및 발전 방향2024.11.201. 간호실무의 법적 기준 1.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울대병원 간호사이다. 2005. 11. 2. 20:15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병원 일반병실에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치의인 공소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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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의료사고 판례분석 및 관리지침2024.11.181. 의료사고와 간호사의 책임 1.1. 투약 오류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1.1.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위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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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발전 방향2024.11.221. 간호실무의 법적기준 1.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울대병원 간호사이다. 2005. 11. 2. 20:15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병원 일반병실에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치의인 공소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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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2024.11.241. 보건의약관계법규 1.1. 대법원 판결 1.1.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피고인은 간호사 (E간호사, N간호사) 2명으로 이들은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E간호사)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 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갑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을(N간호사)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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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료사고 법적조치2024.11.02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분쟁 정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이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