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근골격계 질환의 문제점 제기 최근 근골격계질환이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노사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질환 환자의 급여 신청 건수와 승인률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재보험 급여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질환의 특성상 증상의 심각성을 나누기 어렵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일부 근로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려 하고 있다. 둘째, 과도한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