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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분쟁사례
2024.11.21
1. 신용장 거래에서의 은행책임 1.1. 매입은행의 대금지급거절 권한과 책임 매입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매입거절을 할 수 없고,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된 경우 매입은행은 이 환어음의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서류에 의한 거래를 하므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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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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