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대중의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므로, 이를 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2024.10.16
1. 정보화 사회와 민주주의 위기
1.1. 전지구적 세계화와 민주주의
전 지구적 세계화의 심화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경제력과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 기업들은 로비 활동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석연료 기업들의 기후변화 정책 반대 로비로 인해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