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몇 가지 의문 1.1. 언론검열과 언론개혁의 충돌 언론검열과 언론개혁의 충돌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계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언론개혁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언론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에 의하면 언론·출판의 자유인 표현의 자유는 방어권적 기본권이자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가짜뉴스로 인한 법익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