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 선처탄원서 1.1. 선처탄원서의 효력 선처탄원서의 효력은 법적으로 뚜렷하게 정해진 바가 없지만, 양형 사유로서 채택될 수 있다. 선처탄원서는 재판의 유무죄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선처탄원서를 양형 판단의 참작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선처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성실한 반성 태도, 가족의 지지, 향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관대한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선처탄원서가 감형이나 감경의 근거로 고려되는 이유는 법원이 단순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