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간호사 보건의료법규 위반사례 분석2024.11.22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의사·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을 처방 및 불법 투여한 사례 1.1.1. 개요 피고인은 2006년 11월경부터 2016년 4월 30일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의료법인 B재단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 '스틸녹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유발제인 졸피뎀)를 복용하여 오던 중, 자신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할 수 ...2024.11.22
-
간호법 위반 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2024.09.071. 보건의료법규 관련 사례 1.1. 간병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에서 간병인의 '석션'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이다. 간병인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석션은 시행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는데,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간병교육확인서 상에 객담흡인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도 문제가 있으며 병원 또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의료인이 아닌 사...202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