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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반성문2024.12.021.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성폭력 1.1. 디지털 성범죄의 등장과 확산 1.1.1.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 n번방 사건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일어난 성착취 사건이다. 이는 2018년 음란물 및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이 폐쇄된 후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이들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이 1번방부터 8번 방까지 채팅방을 만든 뒤 꾸준히 영상물을 올렸다. 갓갓은 sns의 일탈계에서 활동하는 10~2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접근하여 해킹 링크·경찰 사칭 등으로 개인정보...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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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반성문2024.12.201.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비평 1.1. 문제 제기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비평의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편이며, 관련 처벌도 가벼운 편이다. 이는 결코 가벼운 형벌로 끝나서는 안 될 사안이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게 되며, 재범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된다. 일례로 2008년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는 그 일로 인해 정신적 장애는...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