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여 신체·정신적 손상을 평가하는 장애등급제를 통해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기에는 획일적이며 단순한 기준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장애 상태 외에 개인적 환경과 욕구 등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이것은 개인적 상황과 맥락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보건복지부는 5차 장애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