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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2025.04.071.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반토론 1.1.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입장 1.1.1.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도덕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단순히 구조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구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제재가 될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양심...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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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조항중 위헌소지2024.11.19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1.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과거 병역거부자는 거의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성서(마태복음)의 구절에 근거하여 집총 등 모든 형태의 군사적 행위 및 전쟁을 거부하여 왔다. 병무청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 병역거부자 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2005년. 8. 31. 현재 3, 807명에 달하며 전체 병역거부자 3, 825명의 99. 5%를 점유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던 가운데 2001년도에는 불교신자 오태양씨가 불살생(不...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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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2024.10.211. 병역 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 1.1. 징병제와 자원제 징병제는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여 병역을 충당하는 제도이다. 나이나 신체적 특징, 여러 요인 등의 조건을 통해 해당 조건에 맞는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며,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충당한다. 징병제는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공평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는 병역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신체적 환경에 따라 징집 명령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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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 여부2025.06.301. 서론 1.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 검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은 헌법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호흡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로 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흡측정은 당사자의 의식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진술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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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2024.10.211. 군병역의무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1.1. 문제 제기 2014년 3월, 한 남성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1항이 국민 모두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헌법 조항과 상충된다는 것을 골자로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종전에도 남성만의 군복무의무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