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계약의 개념과 특성
1.1. 국제계약의 정의
국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국적, 영업소, 계약체결시, 운송 등 계약과 관련하여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소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인 경우를 국제계약으로 통칭한다. 그러나 계약속에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국내계약과 다른 법률을 정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인 섭외적 법률관계로 판단될 때에 비로소 국내의 일반법률관계와 다른 특수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협의의 국제계약은 국내계약과 달리 적용법규를 결정할...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