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개념 1.1. 서론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거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고 부른다.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여럿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강제수사라고 한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절차는 수사기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관련된 강제처분은 대부분이 강제수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체포와 구속, 압수 및 수색은 강제수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