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경제의 시장화
1.1. 시장화의 개념과 배경
시장화(marketization)란 계획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활동에서 시장의 메커니즘이 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장 메커니즘이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조정을 이루어가며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가격은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이면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지는 수단이 된다.
북한은 해방 후 1945년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권의 정책 기조로 채택하면서, 당국 차원에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암묵적으로 묵...
202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