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소득 정의 기본소득이란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형태이다. 기본소득 제도에 따르면 국민들은 소득이나 재산상태 또는 직업의 유뮤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액수의 생계비가 현금의 형태로 제공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보편주의, 완전고용시대의 종말에 따른 탈 노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신자유주의 시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비용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재정마련, 실현성 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 기본소득의 논의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된 이후 소득 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