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현재 건설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갖고 있는 법 중으로 대표적인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출범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국가가 노력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사회적으로 인지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본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각각 규정하는 건설 안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두 법령이 규정하는 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인의 소견까지...
20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