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윤리적 쟁점 보고서
1.1. 사건/상황 내용
'1.1. 사건/상황 내용'을 보면, 산부인과 의사 정모(37·여)씨는 2012년 11월 10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임신 23주였던 A(17)양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A양이 사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정씨가 임신 20주 이후에는 자궁출혈 등 합병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외과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A양의 어머니에게 "태아의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낙태수술을 권유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9...
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