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
-
산업안전보건법령2024.09.291. 서론 현재 건설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갖고 있는 법 중으로 대표적인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출범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국가가 노력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사회적으로 인지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본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각각 규정하는 건설 안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두 법령이 규정하는 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인의 소견까지...2024.09.29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관련 법령2024.10.101. 건설관련 법령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1.1.1. 직접 시공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그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것...2024.10.10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및 주요내용2024.11.23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1.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12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근로자 보건관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2024.11.23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2024.11.06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1.1.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된 거푸집 설치,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 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노무 제공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물이나 원재료, 설비, 증기, 가스, 분진 등에 의해서나 작업 혹은 그 외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부상 ...2024.11.06
-
근로자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2024.09.081. 안전보건관리체계 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으므로 ...2024.09.08